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의 실천 주체를 정부로 집중시키는 대신 협동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정부를 포함한 전사회로 분산시키는 복지사회(welfare society)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복지사회에서는 사회성원간의 인간관계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전반의 복지를 향상
민간서비스 참여의 확대를 각종 제도적 정비를 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별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과 법인에만 제한하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개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공공은 사회복지 공
Ⅰ. 서론
한국 폐기물정책의 대표적 특징인 종량제는 이른바 시민들의 폐기물분리배출의 책임을 강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다면 폐기물의 매립 또는 소각처리량이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그 수거 및 처리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량제를 시행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의의
노무현 정부는 최초의 민주당 참여경선과 386운동권 출신의 참모진, 그리고 노사모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해 정권을 쟁취한 정권이기 때문에 참여정부라고 말한다. 참여정부의 특징은 정부조직 안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고, 특히 소수파.사
민간부문의 능력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의 선도나 지원에 의한 민간부문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제3섹터 공기업 지방공사’설립을 지방공기업법(제 49조~75조의 3항)을 근거로 1990년대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