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책임졌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건설,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
민간, 공공자본을 총 동원해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부문, 임대주택건설 등에 투입하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골자를 밝힌 구체적인 안 가운데 하나가 내년에만 8~9개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대대적인 추진이지만, 운영수입 보장에 의한 재정부담, 이용객들의 비싼 통
경제의 안정 및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이 전망되면서 민간기업의 관광시설사업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투자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나 현행 법규 체계에서는 민간기업이 투자의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추진과정에서 많은 애로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일의
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 BTO사업방식과 BTL사업방식 비교 >
운영방식
BTL(Build Transfer Lease)
BTO(Build Transfer Operate)
대상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부과로
투자비회수가 어려운 시설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부과로 투자비회수가 가능한 시설
투자비 회수
정부의 시설임대료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Risk
민간의 수요위험배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