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9조 제1항)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및 제3자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그 입법례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채권양도 자체는 양도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채무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그 양도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
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민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민
제103조).
민법에서 정하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서의 일부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추인 등의 규정은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그 효력요건의 부존재는 그 무효를 주
I. 논의의 방향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수익자의 법적지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각 학설을 검토하고 그리고나서 판례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수익자의 법적지위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위 논의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건이 민법제103조의 반양속행위에 해당됨으로써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