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와 더불어 이혼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재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 역시 당사자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그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재산분
법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가족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1979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정부차원에서 여성문제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법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감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복지와 연관이 있다. 이혼 이후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만
문제점과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혼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에 따른 재혼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논해보려 한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종교적 의미의 고찰을 통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이혼 추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려한다.
Ⅱ. 이혼의 개념 및 통계
1. 이혼의 개념
한국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