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집행특약이 있는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상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의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사건은 관할이 가정법원일 뿐, 별개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이다.
가 어떤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인지가 밝혀지는지 여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또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도 야기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투자자들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EU에서는 5%보고제도의 목적으로 투자자보호가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으며, 그 다음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의 문제점
어떤 법이라도 완벽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 중 강제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입법정책상의 문제
가. 주택임
민사소송 특히 강제집행절차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래 부동산의 경매절차는 일반적인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 뿐 아니라 경매물건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자들을 비롯하여, 매수신청자 내지 경락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있어 이들 사이의 이해도 많은 고려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어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팽창주의는 일정한 기준시를 설정하지 않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자가 새롭게 취득하는 재산(신득재산)도 순차적으로 파산재단에 혼입한다. 이 원칙은 장래수익을 기초로 하는 회사의 존속가치를 이해관계인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의나 회사정리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