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책임범위의 제한
그러나 쟁의행위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측에 민사책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쟁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맞게 손해부담의
4. 쟁의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의 필요성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손해가압류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그 가혹성과 인권침해성으로 인해 분신, 자결이라는 극한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불법파업을 이유로 한 무차별적인 가압류의 결정과 집행은 생계를
Ⅰ. 개요
고전적 행위이론은 행위를 침해결과의 상당한 원인제공(Verursachung)으로 파악하고, 그리하여 이에 의하면, 법익침해의 관련 있는 모든 원인제공은 일단 잠재적인 불법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인과적 행위론에 의하면 책임의 성립에 대하여 결과의 발생만이 결정적인 의미가 있
책임인정에는 이론이 없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책임귀속을 나누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견을 밝히면 결론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한다. 그 근거는 첫째, 노동기본권의 보장에 있다.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책임의 귀속주체에 근
책임한계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이 필요한 상태이다.
3.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보장을 주장하기 힘든 보건의료 상황이 점차 커지고 있어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된다.
4.간호 전문성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전문직 간호업무 표준에 맞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그에 따르는 법적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