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
UN의 수권분립구조를 보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한 안보리에 1차적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이에 따라 UNGJSWKD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혹은 침략행위'에 대하여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안
1. 서론
본 리포트에서는 티베트와 중국의 분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티베트는 오늘날 대표적인 국가분쟁지역으로서 지난 반 세기 동안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티베트의 독립(또는 자치권)요구와 중국의 강경대응은 서로의 확연한 입장차로 인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 공안의의 반중국시위
제1편 국제법적 측면
국제책임(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y)은 국제법위반에 대한 법적 비난이므로 그 정의에 의하여 국제법의 주체만이 부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책임의 주체는 곧 국제법의 주체이며, 따라서 국제책임의 일차적 주체는 국가이다. 제1편에서는 UN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
민족이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한 많은 분쟁여지를 안고 있으며, 실제 탄압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이외에도 평소에는 미쳐 몰랐던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정도로 많은 소수민족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만 10여 곳에서 자결권을 둘러싼 무
우리의 민족주의는 과거 민족의 자결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 가 국제 사회에서 주권 평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고찰되야 한다. 즉 식민 지배를 당한 때 는 민족 해방운동의 성격을 띄나 해방 이후에는 지난날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는 동력으 로서 사회를 자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