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민중의료 연합이란
인간해방과 만인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삶을 누릴 권리 실현
노동자, 민중의 건강 쟁취와 보건의료의 공공성 실현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사회적연대실현
민주적이고 계급적인 대중운동의 확장과 함께, 이를 실현할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실현
공공성의 미숙 내지 결핍 현상은 뿌리깊게 남아있다.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공공성이 배양되지 못한 역사적, 구조적 원인을 군부정권에 의한 민주적 정치과정의 무시, 시민사회에 대한 강압,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산업화 추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무분별한 속도의 추구, 공적규범에 대한 몰인식 등
민간위탁제도에서 비롯되며, 현재 발생되는 복지시설의 비리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중에 하나가 민간위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점을 전제로, 사회복지시설의 쟁점 중에 하나인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야는 대개 국민경제활동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나 채산성이 떨어져서 민간부문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공공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공기업은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성의 성격도 가지지만, 공공재를 생산 하고 공급하는 데 따르는 공공성도 갖게 된다.
공공성의 가치가 실현되는 전문 학습공동체 형성 및 학생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혁신학교라고 하였다.
2.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비교
기본적으로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