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제도들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불신함으로써 심각한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p13
각종 세계 여론 조사들을 살펴보면, 대의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심각한 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는 것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민 개개인
신뢰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한 이후,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공무원, 지도자, 정책에 대한신뢰가 모두 증가하였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공적 신뢰에 대한 전반적인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과 함께 “보통이다”라는 유보적인 응답도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한 이후 지역
제도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자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국제연맹이 실패한 것은 제도적으로 미비 했다고 여기고 보완된 국제기구 즉 국제연합의 창설을 도모했다. 국제연합에 대한신뢰가 높아지자 이상주의는 다시 고개를 들게 된다. 이상주의자들은 현실주의 이론에 철학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라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때 국민은 이념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전체를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권적 시민의 총체를 의미한다.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
우리헌법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