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직선제 개헌에 성공한 1987년 이후,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87년 이후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의 IMF위기이후한국 사회는 또다시 급격한 변화를 겪
한국 민주주주의의 과제를 말하며 결론을 맺고 있다.
현대 한국민주주의는 젊은 유권자 층의 낮은 투표율에 기인한 참여의 위기, 즉 대표성의 위기라는 현실 앞에 놓여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를 그 핵심으로 한다. 최장집,『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
민주주의적 징후와 일치
포스트 민주주의의 징후들
◆ 복지국가 잔여화
◆ 노동의 위기
◆ 국가기능 축소
◆ 빈부격차 심화
◆ 경제권력의 강화
◆ 정치적 무관심
한국사회에 대한 규정
◆ 기업엘리트의 권력 증가
◆ 공공분야의 민간 위탁, 민영화 논쟁
◆ 반공 이데올로기 기반의 보수적 정
한국사회에서는 오랜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었지만, 당시의 민주주의는 결국 구 지배세력에 의한 협약에 의해 탄생한 ‘불완전한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았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 후마니타스, 2005, p. 136.
그 결과 정치권력은 시민사회의 개혁 욕구를
민주주의 체제는 공고화되었으나 공식적으로 제도화 된 선거제도에 의하여 두 차례(2003, 2008)의 여,야간 정권교체가 성공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의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제 공고화 되어졌다고 평가내릴 수 있다. - 이상묵, 2009
최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까지 불릴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