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NGO의 입법청원을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저지하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 왜냐하면 입법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대되고 시민사회의 정치화가 강화되어 권력을 강화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
반부패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국가청렴성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나 기업 부문보다는 과대성장한 정부부문이 재창조, 개혁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나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재설계해
운동이 필연적으로 약화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민사회의 위축은 너무 많은 시민단체의 등장과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일부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과다한 정치이슈를 제기 함으로써 시민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동시에 기존 정치권은 이를 교묘히 정략적으로 이용함으로
반부패 의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Ⅱ. 부정부패의 유형
1. 뇌물 수수행위
관료부패행위의 보편적인 형태는 뇌물수수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고객인 시민이 정부 공직자로부터 바라는 바의 행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다른 유인책을 제공하고 공직자는 그것을 받는 대신
*마라화나
: 인도. 아라비아 지방의 야생상인 인도 대마초 앞그루 꽃이삭과 상부의 잎에서 추출한 가루 마약이다. 마취 성분이 있어 감각을 잃고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억압되었던 생각들이 자유롭게 풀어져 나오며 유쾌해진다. 환각, 환상 등이 동반된다. 아편으로 알려진 모르핀과 달리 금단현상,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