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인간성 상실, 생태계 교란, 생명․건강의 위협, 유전정보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사생활 침해, 정보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송성수, 현대 기술의 역사와 기술변화의 쟁점,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311쪽 이하 참조
2.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
2.1 원자력 발전이란?
원자력 발전은 핵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핵반응은 크게 핵융합, 핵분열, 방사선 동위원소의 붕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중에 원자력 발전소에 이
Ⅰ. 서론
1988년 이래 미국 국제 인권 법정이 결정한 Velasquez-Rodriguez 판결에서 국제법은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의무는 인권의 침해를 1) 보호하고, 2) 조사하고, 3) 기소하고, 그리고 4) 보상해야 한다는 4중 의무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신생 국제법 또한 마찬가지로 희생자의 “진실에
Ⅰ. 서론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은 사실상 한마디로 말하자면 量의 개념에 집중되어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질적인 측면만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보다 많이, 보다 싸게, 보다 크게, 보다 빠르게 등의 구호로 그 특성이 표현된다. 그러나 물질론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은 여러 면에서 한계에 부딪치
Ⅰ. 서론
세계인권선언 반세기가 지나는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은 얼마나 옹호되고 있는가? 근대적 인권개념은 주로 제도화된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으로 소수이거나 주변화된 사람들이 국가권력, 전쟁 등 제도화된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