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전개되어야만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장소가 아닌 주민 번영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 지역의 외형적인 경제활동의 성과가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의 증대로 수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
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으로 정했으며, 3대 방향 10대 의제를 발표하였고, 전국의 11개 지역과 경실련이 참여하여 결성되었다. 창립시기가 곧 바로 대통령선거 시기임을 고려하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정책선거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주요 정당후보자와 지방분권국민협
발전전략의 핵심은 전국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의 충족을 통한 통합적 균형(권역간 균형)의 실현과 지역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역동적 균형을 병행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지역혁신체제(RIS)의
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 특화 발전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존 균형발전 시책의 발전적 보완 등 5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Ⅰ. 서 론
모든 국가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을 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인 국민생활의 안정화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리민복(國利民福)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상탤르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내세워 국민들의 삶에 편하고 이로움을 줄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