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역할이 다 같이 강화되었지만 그 출발점이 각각 다르고 강화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본래 선진국에서는 모든 분야에 이어서 발전의 주체들이 행정체제 밖의 것들이었다. 즉 민간인, 기업인, 이익집단, 정당 등 행정체제 밖의 것들이 발전의 주체요 원동력의 역할을 하였다. 행정은 이러한
행정 분야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까지의 행정은 발전행정이론에 기초하여 국민의 행정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발전행정이론은 분배의 문제, 사회의 비인간화 문제, 관과 민간의 권위주의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현대에는 이러한 현상의 극복을 위해 국민의
, 두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의 현재까지 운영실적의 정리 및 분석 평가하고, 세번째는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는 법·제도상의 미비점을 도출하여 명실상부한 옴부즈만제도로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착 발전하기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초기에는 부녀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적용대상이나 사업의 폭이 매우 좁았다. 부녀라는 용어 대신에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문제를 정책문제로 부각시킨 것은 1983년 정부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되면서부터 이다(보건사회부, 1987
발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후속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절차적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에 의해 후속대책을 결정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국회에서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야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