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민영화론에 대해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송사유화 방안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첫째, 한나라당(2002, 58면)이 주장하는 정부소유의 방송사민영화를 통하여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허구이다. 이는 국내 특정 방송과 정당간에 최근에 있었던 정치적 공방에 대한 타당성
지상파방송사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기 쉽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에게 채널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곧 막대한 특권이자 특혜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민영방송의 경우 어느 누구도 채널 독점에 따른 유무형의 이득을 과도하게 취할 수 없도록 특정인의 소유지분을 최소한도로 제한해
지역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방송 도입의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할 수 있다. 민영방송에서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는 사주가 방송사의 경영과 편성에 깊이 관여하게 만들고, 방송프로그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광고 수입의 8-9% 가량의 기금을 징수하고 교양, 교육 및 지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3%의 기금을 징수하는 식이다.
시청률 경쟁의 폐해가 극심한 만큼 이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률 조사 자료를
소유구조를 지니고 있다. 오히려 공공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70%를, 정수장학회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MBC의 소유구조가 문제가 되어 왔다.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방송정책연구위원회,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와 방송개혁위원회가 단계적 민영화론을 제시한 반면,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와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