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의 근거가 거의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는 방송제도를 잘 정착시켜 가는 공업선진국이 윤리 규제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편집 규제의 기초가 거의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편집에 관한 윤리 규정이 편성의 윤리 규정으로 오해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 텔레비전 심의 방법
방송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방송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방송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사회적 가치나 규범의 전환기적 혼동상태에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방송규범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심의규정은 필요하다. 현재의 국내 방송심의 기준은 외설이나 폭
방송법과 동시행규칙 및 위원회규칙의 단계구조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각종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추천, 사업승인, 이용요금의 승인, 시정명령, 변경명령, 자료제출명령 등 각종 행정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방송위원회는 이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자 및 방송위원회가
Ⅰ. 서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외래화는 모방 방송 프로그램이 증가되는 주요한 토양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총체적 문화는 지역적인 특수성과 역사적인 차별성을 지닌 매우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특정 지역권의 문화가 선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