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은 지상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이 적용될 수 없다. 케이블 텔레비전과 위성방송은 수용자의 자율에 의해서 송. 수신 관계가 형성되므로 매체의 영향력은 약화된다.
방송규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흔히 방송이 초래할 수 있는 공익성에 대한 위반, 그 예로 지나친 선정성을 근거로 방
성실하게 확립해 주지 못했다.
2. 콘텐츠의 다양성, 선택성 부족
PP의 유통거래액(약 1조 5천억 원)의 80% 이상이 홈쇼핑 몇 개사에만 몰려 있으며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의 상위 인기 프로그램은 지상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콘텐츠의 다양성, 선택성이 구현되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3사의 지역시장 지배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방송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중앙사와 지역사간의 독점적인 네트워크 공급계약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3) 일정한 제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출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2. 케이블TV의 자체망 보유 방안
위원회와 방송 심의원을 통한 직간접적인 규제 장치를 발동할 수 있다. 가족시청을 위한 지도를 위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시청자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전방위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Ⅱ. 지상파방송의 광고시장
케이블 TV와
규제기준과 규제방식의 전환은 특정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사회적 영향력의 척도가 될 수 없으므로 매출액 기준제한은 여론의 다양성 확보차원에서 시청점유율 규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시청률 및 여론 영향력의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점차적으로 시청률규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사업자간 경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