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 향후 어떤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갖게 될 지 살펴보며, 미국이 어떻게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새로운 레짐의 형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다만, 새로운 PSI를 대량살상무기의
1. 서론
북한은 지난 9일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줄여서 UN안보리에서 북학의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결의안의 대북제재에 관한 내용 중 PSI가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PSI의 대표적인 예로는 선박 검색이 있다. 예
위협에 대응하고 단기적으로 우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해지는 대남 재래식 군사력 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 억지력을 갖고자 했다는 것이다.
셋째, 외교적 측면에서 핵무기 개발 사실이 대외에 공개될 경우 한?미?일 3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여 주한 핵무기 철수, 대미?대일 관계개
있어 남한과 북한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 남북의 신뢰를 높이고 서방측은 물론 중국과 소련의 협력을 얻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핵무기는 현재시점에서 공격용이라기 보다는 방어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못한다면 원자력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6자회담의 결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인정되던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