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진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법률적으로 환자를 거부하는 상황은 일어나선 안 됩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아쉬울 게 없으므로 각종 핑계를 만들며, 응급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넘기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들에게도 부당한 조항이
진료행위를 의료행위라고 본다(조형원, 1994).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도 그 내용을 넓혀가고 있다. 예를 들면 안락사, 인공임신중절수술, 성전환수술, 장기이식수술, 인공수정, 시험관수정, 미용성형수술 등도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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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로 인해 안락사 문제가 다시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게 하는 형태의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로도 불림)는 현대의학, 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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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과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길어졌고, 삶의 질 역시 풍요로워졌다. 과거에는 각 나라의 평균수명이 그 나라의 복지 지표로 사용되곤 하였으나 최근에는 질병 없이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건강지표가 보다 중요한 삶의 척도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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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존엄사 문제가 다시 또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 할머니를 둘러싸고 환자 가족과 병원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