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Musgrave(1983)와 King(1984)
세원배분의 기준으로서 균등한 조세부담과 징세비용의 최소원칙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배분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누진적인 재분배목적의 조세는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한다. 둘째, 경기안정화 목적에 적합한 조세는 중앙정부에 할당하여야 하고 지
배분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스캔론 플랜(Scanlon plan)과 럭커 플랜(Rucker plan)이 대표적인 비용절약 인센티브에 해당된다.
스캔론 플랜은 매출액에 대한 표준판매비 보다 실제 발생한 판매비가 적을 경우 그 절약분의 일정 부분을 부가급으로 지급하는 집단인센티브이고, 럭커 플랜은 생산액에 대한 표준
경직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Honey,1983). 따라서 일단 한번 개편을 추진할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설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Ⅱ. 재원과 세원 배분상의 지방세 원칙
자치단체간 세원배분 방법에는 세원분리방식과 세원공동이용방식이 있으며, 어느 방식을 사
Ⅴ. 성공적인 집단성과배분제의 도입방안
1. 도입목적의 명확화
기업은 집단성과배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
2. 회사 성과와 개인노력간의 관계 명시
개인의 노력과 성과가 회사 전체의 성과 달성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명확히 설
Ⅲ 집단성과배분제도의 특징
1 집단을 대상
보너스의 산정 단위가 개인이 아닌 집단이며, 대체로 팀이나 부서 등의 작은 단위보다는 기업 전체 혹은 공장, 사업부 단위 등으로 이루어진다.
2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따라 보너스 결정
사후에 경영자의 자의적 시혜 혹은 노사간의 교섭에 의하여 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