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을 위해 탐구 필요.
* Radbruch의 법의 이념
(1) 정의평균적 정의 : 병렬관계에 있는 정의로서 사법상의 정의이고 그 본질은 재화들 사이의 절대적 평등.
배분적 정의 : 상하관계에 있는 정의로서 공법상의 정의이고 그 본질은 인격들을 취급하는데 비례적 평등이라고 봄.
(2) 합목적성
정의는 같은
7. 법적안정성
법적안정성이란 인간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즉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한다.
8. 질서유지기능
법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인격 기타 여러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 및 국가의 이익까지 보호함으로써 사회공동생활
Ⅰ. 서론
국민개개인에 대한 문화적인 최저한의 보장이 지역사회, 지방, 국가로 확대되고 지방정치에의 참여 및 국정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고양될 때 진정한 복지국가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적인 공평한 사회적 생활의 보장은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
배분적 정의
-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대접. 비례적 평등. 공법에서의 평등
- 합리적 이유는 시대에 따라 변함(추상적)
- ex.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 구분하는 기차 칸은 1896년 합헌이었으나 1954년 위헌이 됨
(3) 울피아누스
①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
② 현대에 이르기까
4) 윤리지수 (EQ, Ethical Quotient)
EQ라는 개념을 처음 제창한 게이버는 성숙사회란 윤리지수와 지능지수 그리고 직업의 기회가 일치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런 성숙사회에서는 윤리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반면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지수가 낮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