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영득행위설이 대립되고 있다.
(1) 월권행위설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위탁물에 대한 권한을 초월하는 불법처분을 하는 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불법 처분설이라고도 한다. 이에 의하면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만 있으면 횡령죄는 성립하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
배신설) 따라서 횡령죄 성립여부를 먼저 검토한 다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 성립을 검토하기로 한다.
2.제1사안에서 甲의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횡령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丙의 횡령죄방조가 문제된다.
3.제1사안에서 丙은 甲이 아들에게 송금하라고 한 돈 중 일부를
배신행위가 아닌 때에는 제629조의 적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사정을 경락인이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렇지 못했으므로, 결국 B는 대지의 임차권을 A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A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대판 1993. 4. 13, 92다24950).
- 해 설
위 판결에 대해서는
설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한 순간에 깨트리고 마치 같은 업계의 장애인 시설과 특수학교장 모두를 동급 시설로 취급 받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나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후원하과 자원 봉사 했던 이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큰 죄악을 범하고
설적인 재즈바 ‘빌리지 뱅가드’에서의 이야기 등. 작가가 직접 보고 느낀 점을 독자에게 생생하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이다. 가장 인상적이였던 내용은 같은 이름, 다른 주의 포틀랜드라는 도시와 음식의 이야기였다. 두 곳다 미국의 거대한 항구도시로 풍부한 해산물과 최고급 레스토랑들이 즐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