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신청자가 많아 고갈이 될 정도라 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생활법률3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과 배우자의 지위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1000조 제1항).
① 제1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손(자녀, 손자녀 등), 사망한 사람의 법률혼 배우자.
② 제2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손(부모, 조부모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재판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법정원인)에 해당되어야한다.
그런데 이혼의 법정원인은 국가 또는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법정원인은 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방법
(1)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