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횡령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월권행위설과 영득행위설이 대립되고 있다.
(1) 월권행위설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위탁물에 대한 권한을 초월하는 불법처분을 하는 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불법 처분설이라고도 한다. 이에 의하면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만 있으면 횡령죄는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
본질
본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 된다.
⑴월권행위설(불법처분설)
위탁된 물건에 대한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탁에 의한 신뢰관계를 깨뜨리는데 횡령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만
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
Ⅰ.序
1.제1사안에서 甲의 형사책임으로는 乙에게 반환해야하는 화대를 아들의 교통사고의 합의금으로 임으로 사용하였는데, 화대가 불법원인급여라는 점과 관련하여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침해한다는 배신성에서 본질이 동일하여, 다만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