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에게 납부하는 세금의 15~30%를 추가로 부과해 연간 15조원 확보
- 한국판 버핏세의 문제점
실효성 전혀 없어
‘한국판 버핏세’는 ‘부자증세’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증세효과는 매우 미미해
연간 소득 3억 원 이상 소득자는 전체의 0.17%로, 4만 명에도 미치지 못함
사람들보다 훨씬 세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미국 정부가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백만장자 투자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버핏은 부자들이 이제는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데 동참할 차례라며,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자증세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는 다듬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 세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단순히 소득세 8,800만원 이상 구간의 신설만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버핏세부유세 도입의 논란과 문제해결방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다. 겉에서 보이는 화려함 뿐만 아니라 박애정신을 중요시하는 나라답게 사회복지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국가를 아우르고 있는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사회복지 제도를 조사하고자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버핏세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득불평등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버핏세의 정의 및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