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형(主刑)은 自由刑이다. 우리 나라 역시 전통적으로 유죄 사건의 70% 이상에 징역 내지 금고형이 선고(집행유예 사건 포함)되며, 그 다음으로는 벌금형이 보조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작은 수이지만 간간히 사형도 선고되고, 기타 자격
Ⅰ. 형벌의 종류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 또는 제재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다. 형벌이 범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률효과이며, 보안처분은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이다.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국가가 부과하는 법익박탈행위이다. 이러한 형벌은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Ⅰ. 경죄의 종류
1. 오물방치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 노상방뇨 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
I. 현행 형사제재의 종류
[참고] 형벌의 유형과 종류
* 생명형 - 사형
*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명예형(자격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우리 형법은 제41조에 모두 9가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에서는 이를 박탈되는 보호법익에 따라 생명형, 자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