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발생이 전년대비 37% 감소했고, 강절도 사건은 41%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구는 내년부터 우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방범용 CCTV 5대 정도를 시범으로 설치해 운영한다. 하지만 CCTV 설치 이전부터 사생활의 자유와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논
효과
(1) 절대적 빈곤의 철폐와 상대적 빈곤의 해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절대빈곤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 절대빈곤률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장애인, 임산부 등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겐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기본소득 제도의 바탕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현실
제 2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가설 및 가설의 근거
1) 연구가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전자발찌제도)를 통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은 낮아질 것이다.
2) 가설의 근거 임준태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2009.7.20 제 2장 범죄통제이론 제 2절 범죄통제모델에
효과를 본다면 그 효과는 아주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실제로 아직까지 성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후 성 범죄가 괄목할 만큼 줄지 않았으며 신상공개와 연관성도 증명되지 않았음
○ 국내의 사례
실제로 국내에서도 일부 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지만 범죄율 감소 등에서는 큰
범죄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이다. 범죄 예방의 효과가 확산되어 방범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인근 장소등에서도 범죄 예방이나 감축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 영국 Surrey 대학에 있는 세 곳의 주차장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방범감시를 시작하자 그 세 주자창에서만 기회성 범죄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