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범죄사회학의 대두
범죄의 원인이 인간에 내재하는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 생물학적 범죄학이론이나 심리학적 범죄학이론은 개인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요소를 거의 무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수용할 수 없다. 이에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범죄원인을 범죄인간학적 측면에서 그 중점을 두어 주로 범인의 소질과 환경에서 찾았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범죄사회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범죄의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원인을 탐구하는 것이 추세이다. 최근 각국에서 일고 있는 형법개정을 통한 현대적 재사회화 형법의 형사정책적 진보는 범죄
* 범죄문제
I. 범죄의 개념
범죄란 보통은 법규범에 대한 위반을 말하지만 학자에 따라서 범죄의 개념을
사회학, 형사정책학 등에 따라 여러 개념으로 나누기도 한다. 대개 사회학자들은
모든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를 범죄로 보지만 형사법학자들은 범죄 성립요건
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범죄
제1부 형사정책의 기초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및 범죄자와 피해자
1. 형사정책의 의의와 형법과의 관계
(1) 형사정책의 의의
① 형사정책
㉠ 정책 : 국가정책 또는 사회정책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그 주체가 된다.
㉡ 형사정책의 정의 : 국가(또는 사회공공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