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의 의의
1. 범죄의 의의 및 특성
1) 범죄의 의의
범죄의 개념은 형식적으로는 실정법에 의하여 제재로서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형벌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뜻한다. 그러므로 형벌 이외의 제재(예를 들어 과료)나 보안처분의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은‘양아치’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이재순, “조직폭력의 현황과 대책,”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Ⅲ) : 강력, 조직폭력, 마약, 화재사건수사, 대검찰청, 1993, 281쪽 참조.
(3) 최근 : 법제화의 시기
우리 형법 제114조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
5. 특수한 수사방법(잠입수사, 함정수사)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위장수사요원의 투입(잠입수사) 내지 함정수사가 상당히 크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우리 나라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론이 검토되어야 한다. 잠입수사에는 (ⅰ) 수사관이 위장을 하고 일정한 장소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1.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범죄수사상 준수원칙이라 함은 수사관이 범죄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는 수사가 국민의 권리침해를 수반하기 쉬우므로 그 수사권의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수사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
범죄의 경우 범죄발생 후 기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입증 및 증거수집이 곤란하고, 자백 등에 의존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신 고 후 상당수의 사건이 사후합의가 이루어져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권이 없어 수사가 중단됨에 따라 조사관의 의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