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범죄는 인류가 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존재해 왔고, 따라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은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형사정책 중 성인범죄인과소년범죄인의형사처리절차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Ⅱ. 성인범죄인의형사처리절차
여성 사이코패스, 청소년 사이코패스 들의 위험성도 논의되고 있으며, 사이코패스의 위험성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검사 프로그램도 개발
• 사이코패스가 전체 인구의 몇%인가? 사이코패스 중 몇 %가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가? 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관련 연구마다 그 편차가 큰 편임
범죄율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대단히 높은 범죄율을 보여준다.
1997년, 훈계를 받거나 형사범으로 기소된 전체 범법자의 2/3 는 21세 미만 이였으며 남
성과 여성의 모두 범행의 절정기는 18세였다.
②법무부의 '2007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19세 이하 소년 범이 차지
1. 서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범죄와 일탈문제이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한때 범죄문제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예산이 전체예산 가운데서 국방예산 다음인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