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아닌 바, 이처럼 자살을 불가벌로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구성교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없다거나,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살인죄나 상해죄에 있어서 사람이란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2. 본
1. 서론
형법은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그 범죄가 법적으로 성립되는 요건인 범죄구성요건과 이에 대해서 부과하는 형사제재가 형법의 주요내용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에는 형벌을 포함하여 그 보안처분도 해당된다. 이러한 형법의 성격은
범죄
이러한 추측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로는, 우리나라 형법 및 특별형법에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법제상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형법․군형법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21개 법률에
범죄구성요건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치구조 속에서 수없이 존재했던 정치범, 양심범의 개념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예로 안중근 의사는 법적으로는 살인범이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의 범죄행위는 제국주의적 요소(식민지의 문제)가 포착되어야만 살인죄
범죄로 규정한다. 법은 규범을 위반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사회적 불인정과 같은 비공식적 과정이 규범의 위반을 규제한다.
2) 의미에 따른 분류
(1)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
법적 개념에 의한 파악,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즉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