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발생이 전년대비 37% 감소했고, 강·절도 사건은 41%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CCTV가 설치된 지역은 미설치 지역보다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적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2. CCTV는 범죄나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가 될 수 있습
Ⅰ. 서론
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을 기반으로 하여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및 검찰수사관이 진행하는 공적인 행위이다. 즉, 이러한 형사소추를 위해서는 피의자를 특정하여 그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증거(Criminal Evicence)를 합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범죄사건이나 연쇄범죄(serialcrime)사건에서 활 용될 수 있는 수사기법 또는 범행패턴의 유사성을 확인하여 이를 개인 동일성식별(person al identification)증거 또는 동일범에 의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crime linking eviden ce)등을 위한 정황증거로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93).인간은 각기 독특한 성격을
증거물의 채취, 수집 및 운반요령
1. DNA지문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건
DNA지문 분석법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또한 시약 등 비용이 고가이므로 반드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DNA지문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① 어떤 사건에서 혈액이 동일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피를 흘려 흉기 또는 의
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