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구축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민간지원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피해자대책, 예컨대 피해자상담실의 설치와 함께 전국적인 민간피해자센터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 제도가 새로 도입
*비행 및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복지실천
1) 피해자의 정의
피해자란 범죄 및 그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자와그 가족 및 유족을 말한다. 과거 피해자는 오랜 기간국가로부터 지원은물
를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받지 못했던 존재였다. 그러나 형벌제
가 할 수도 있다.
다. 강간, 성폭행
만일 피해자가 강간 또는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은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이름, 주소 사진 기타 상세부분을 공표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⑦ 법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피해자는 법정에서의 증언 시 친구나 지원자의 동석을 요청할
가) 최근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나) 이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 폭력에 관한 신고 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가정 폭력의 실태 조사,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