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이버범죄(Cyber-crime)란 컴퓨터 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뜻하는 것으로 컴퓨터 관련범죄의 또 다른 명칭으로 컴퓨터를 도구로 하는 범죄행위로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된다.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
정보가 유출되기 쉽다. 정보사회에서는 거대한 정보망을 통하여 국가정치와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고 오늘날 모든 경제주체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다양한 과제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Mobile Telecommunication과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또는 ‘가상공간의 범죄’로 지칭하기도 한다.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사이버테러’'를 주로 사용하기도 한다.
2. 사이버범죄의 정의
사이버범죄는 그 개념 자체가 가변적이고, 발전적이다. 사이버범죄는 어느 한 시대에 나타났다 그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보
범죄로 일컬어졌던 범죄행위는 컴퓨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컴퓨터 내에 프로그램이나 저장된 자료를 조작하는, 즉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인터넷 환경이 도래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버범죄가 등장하게 되었다. 사이버범죄라고 할 때 그것은
정보기반 시설을 오동작·파괴하거나 마비시킴으로써 사회혼란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양근원(2004)은 사이버테러란‘해킹, 바이러스 등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국가 또는 사회적 혼란 또는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일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