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학습이론과 통제이론은 기존의 개인적 범죄원인론과 달리 범죄의 원인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이론이다.
학습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개인적 소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호접촉과 그들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회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앗아갔다. 과연 그러한 범죄라 불리는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기위해 만든 사회 안에서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몇십년 감옥에서 지내다가 교화라는 명목으로 출소되어 우리가 사는 사회에 나와 다시 우리와 같이 생활하며 권리를 누린다는 것이 그가 행한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 지은 것일까?
범죄억제효과
현재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활용되고 있는 것이 가중처벌이다. 이러한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미 성폭력특별법 제정당시부터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특별법을 통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점
제퍼리(C.R.Jeffery) C.R.Jeffery는 범죄통제의 모형을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모델,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정책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모델 세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범죄예방 모델은 ㉠범죄가 저질러지기 이전의 행동이며, ㉡행동에 대한 직접적 통제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