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해당 법관 개인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할 것이다. 법관은 본인이 수행한 재판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진지한 자세로 재판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평가를 확정지어 평가 결과
법관의 일방적 소통
법관 甲에게 이혼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직접 만나 사정을 토로하고 싶다고 할 때, 따로 사무실에 불러서 직접 사정이야기를 들어도 되는가?
- 왜 법관이 법정 밖에서 원고나 피고를 만나는 것이 무조건 금지되는지?
▷ 법관윤리강령 제4조 “법관은 재판업
도덕 윤리 리더십 정의
도덕이란?
개인이나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가치
윤리(ethos)란?
그리스어로 관습, 관행 , 또는 성격을 가리키는 말.
사회가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가치나 도덕
도덕 윤리 리더십 이란?
리더가 도덕적인 비전가치에 준거하여 팔로워들이 적합한 행
Ⅰ. 서설
1. 사법권 독립의 의의 및 연혁
1) 의의
사법권의 독립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인정되는 권력분립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사법의 객관성과 법관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Ⅰ. Intro
사법권의 독립, 그 중에서도 법관의 물적 독립이란 대체로, “법관이 구체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그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판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한다는 것 - 간단치 않은 문제이지요. 꽤 무거운 이 명제가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