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엄격한 증명의 대상
(가) 공소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소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와 객체․행위․결과발생․인과관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이 경우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한다.
소송법상의 항변 : 피고가 원용하는 방어방법인 사실상의 주장
실체법상의 항변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 (예; 동시이행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
항변은 소송절차에 관한 항변인 소송상의 항변과 청구기각을 목적으로 한 실체관계에 관한 본안의 항변으로 나누어진다. (통설)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으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행정법상의 항고소송, 당선무효, 위헌제청, 헌법소원 등이 있다.
⑵ 소송법상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심의 소, 준재심의 소,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권판결에 관한 불복의 소 등이 있다. 집행법상의
관계가 변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의 의사들은 관료제 방식으로 조직된 병원에서 기술적으로만 세련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하여 환자들은 과거보다 더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하고 동시에 더 많은 정서적 문제를 간직한 채 병원에 오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간의 불균형한 기대와 상호
자백이 된다. 그러나 Y의 진술에 의하면 서로의 진술이 모순되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처리가 문제가 된다.
II. 개별대리원칙의 내용
제93조 2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제1항 규정(개별대리원칙)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따라서 내부 약정에도 불구하고 한 대리인 X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