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1995. 12. 6 제2차 개정을 통해 첫째, 허가 등의 민원업무에 ED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정의와 전자문서의 효력, 도달시기, 공개 및 위작, 변작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둘째, 전산망에 관한 형식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적합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전산망 표준관련 제도를 정
(3) 사실상의 주장
사실상의 주장이라 함은 법률상의 주장을 상대방이 다툴 때에 그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하는 진술을 말한다.
(a) 부인 :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는 진술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형태이다
(b) 부지 :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서, 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범죄행위의 대부분에서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우려가 있다.
- 다수설은 그 행위가 현행 法秩序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족하므로 민법이나 행정법 등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있어도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본다.
CF) 위법성인식이란 법적 판단을 의미하며 단순히 도덕적,
법률의 착오와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벌성의 착오는 구별된다.
2)양심과의 관계
행위자가 법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윤리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확신에서 옳다고 간주하고 행하였거나(확신범) 혹은 양심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느껴서 행위했어도(양심범) 공동체의 실정법에 반한다고
1.의의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의 착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가 법률에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