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항
1) 주 40시간제
: 주 40시간제의 요구는 2003년 민주노총 임·단협 요구안 중 근로조건 개악중단의 핵심요구사항이었다. 노조는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 40시간제를 올해 7월1일자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회사는 단협상의 주 42시간제를 유지하고, 당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근로시간단
우리나라는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 중의 하나는 부동산 문제로서 주택가격의 급등과 투기의 확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
아파트가 상승에 따른 사회적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특히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것은 굳이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
사항일 뿐이다. 즉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지방은 재산세, 국가는 종부세를 징수하려는 것은 지방재정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이론적, 납세편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종부세는 ‘대물적인 성격은 지방세‘로 ’대인적인 성격은 국세’로 전환시킴으로써 조세이론에 맞게 지방세
Ⅱ. 원심지방법원판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인 용인시의 토지거래허가 불가방침이 있었고, 그 후 위 부동산이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니,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430,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