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보호수단
■브랜드를 이루는 요소들은 여러법에 의하여 보호되어 질 수 있다. 즉 타인의 브랜드 요소의 무단 사용을 다음의 법들에 의하여 배제(排除)할 수 있다.
- 의장법 : 물품의 형상 등의 경우 (KFC 인형, 코카콜라병)
- 특허법 : 기술적 특성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는 경우 (예: 3차원
데이터베이스 투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완료하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지침을 지난 1996년 제정하여 15개 회원국 모두 지침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2001년 체코, 멕시코, 헝가리 등이 보호입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국가들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투자보호를 위한 법률
저작권법 상의 ‘소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디지털콘텐츠는 이를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소재의 집합물일 것을 요하지 않고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등)이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손질해서 보호하든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든가 하는 것을 별도로 하고 그 대부분은 넓은 뜻에서의 무체 재산권법의 범위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2. 정보범죄대책
정보범죄에 어느 정도 현행 형벌법규의 적용이 가능하냐
데이터베이스로서 국가전자도서관에서 연계 검색 가능
- http://library.kaist.ac.kr
KAIST 소장자료 (단행본, 학술잡지/연간물, 프로시딩,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 의 목록 15만여종
KAIST 석.박사학위논문 원문 1만5천권
과학기술분야 전자저널 4천여종
NDSL의 e-Gate DB
- 해외학술지로 전자저널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