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FTA 주요내용
2006년 6월 5일 협상시작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 타결
2010년 12월 3일 재협상 타결
2012년 3월 15일 발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
본문
Ⅰ. 제품/서비스 개요
1. 사업개념
인터넷 화상 실시간 법률상담.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 홈페이지에 화상 채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메뉴에 올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면 화상 상담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웹 카메라로 변호사와 법무사와의 1:1 화상 채팅 시스템을 구축
-English Summary-
KOR-USA FTA was sign in 2007.4 and take effect at 2012. 3. 15. In this report we investigate the economic effect of KOR-USA FTA and influence in Korea’s service industry such as legal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broadcasting industry.
KOR-USA FTA will increase the 5.66% of Korea’s GDP and $321.9billion of consumer welfare. Also it will incr
서비스 규정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개념구축
잘못된 법률서비스의 개념 구성
새로운 경제체제에 따른 법률서비스 확장의 어려움
사회생활 지식이 반영된 법률서비스 개념창출의 어려움
- 송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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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재화
시장에서의
평가정보 활용
손해배상, 상응
하는 보상 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