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법률 중에서도 특히 형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따라서 유교가 조선의 정치에 개입된 배경을 살펴보고, 조선 법률의 근간이 되었던 유교의 ‘덕치’사상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 배경과 수록되어 있는 형벌 제도를 살펴보고, ‘덕치’
법률관계로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민사소송이 아닌 이종의 가사소송이기 때문에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확인청구가 본소청구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가사소송사항으로 될 당사자간의 친자관계의 존부확인은 통상소송의 선결문제
법률안(이하 &성매매방지법안&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성매매행위라 함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
“인류는 언젠가 서로 `교배'할 수 없는 2가지 이상의 종으로 나뉠 것이다.“ 올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그린 디스토피아 얘기가 아니다. 미국 프린스턴대의 생식유전학 전문가인 리 실버가 최근 서구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책 <리메이킹 에덴>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그는 지난 5월 <뉴사이언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