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3-11호.
, 접견수용자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 재2007-24호.
, 접견실에서 구치소 수감자에게 전화통화 연결 행위 제2003-29호.
, 위임사무와 관련 없는 타인의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신청행위 법무부 2003. 5. 10. 결정.
,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전합의 미이행 법무부 2007. 11. 21. 결정.
, 항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으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훈처 등이 있다.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