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족되면 발생할 법률효과가 명확하게 실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확정적 법규범들의 지배(the rule of law as rules)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법의 지배란 ‘좋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실정법률의 지배’일 뿐이다. 이러한 입장이 이른바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의 지배’이다.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벤담(J. Bentham)의 법실증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3. “피니스(J. Finnis)의 자연법론”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법형성적 해석의 유형들, 즉 유추해석, 물론해석, 반대해석, 목적론적 축소해석, 목적론적 확장해석, 법원리에 의한 보충 등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주의를 반영하는 명칭이기도 하다.
의 유입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19세기 동서문명의 폭력적 만남이라는 상황에서 만국공법이 갖는 의미는 흔히 간과되어 온 것과는 달리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19세기 후반의 동아시아적 상황에서 근대국가간 질서를 상징하는 ‘만국공법’이란 근대국제질서
주의(instrumentalism)
법을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주의
ex) 벤담, 예링, 파운드
(다) 반형식주의(anti-formalism)
법규칙과 법개념의 추상성과 형식성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주의
ex) 에를리히, 미국의 법현실주의자
Cf. 개념법학('개념 계산')과 법실증주의
(
Ⅰ. 법실증주의의 개요
1.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비교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이것이 법실증주의를 가장 잘 나타낸 말이라고 본다. 법학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조가 있다. 하나는 자연법 사상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법실증주의이다. 자연법이란 신의법,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