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의 배경
회사는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의 책임이 사원의 책임으로 되지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원의 책임도 회사의 책임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원이 개인적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의 법인격을 책
I. 법인격부인론 일반론
1. 법인격부인이론의 의의와 근거
가.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법인격부인이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서 성립되고 발달하여 성립한 이론이다. 이것은 회사의 법인격이 법이 본래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1. 법인격의 취득
⑴ 법인격취득의 필요성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동법 §6 ①) 노동조합은 노동3권의 행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성립요건에 법인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으
1. 서론
상법상 모든 회사는 法人이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이다. 이는 단체에 관한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고 회사의 책임재산을 단체의 재산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적 기술이다. 즉 법인격은 단체에 대한 권리, 의무의 귀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단체의 구성원과 업무 집행
Ⅰ. 서언(법인격부인론)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한 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법인격을 얻으면 그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된다. 그런데 법인은 이름뿐이고 실질은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또는 탈세, 강제집행의 면탈,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