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을 10% 인하하였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법인세율을 1% 인하하였고,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세금 감면이나 세율인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45%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법인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려 했고,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반대했었다. 2003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는 제외됐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분명 기업 활동을 극대화시키는 요건이 되므로 세율인하 문제는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Ⅱ. 법인세 폐지 및 법인세율인하에 관한 논쟁
1. 법인세 폐지론
미국에서 법인세 폐지에 대한 주장은 이미 1960년대부터 프리드먼에 의해 제기된 적이 있다. 이 책에서 프리드만은 법인세를 폐지하여 소득세와 결합하고 단일세율구조로 전환하면서 각종 감면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
● 신문기사
지금 `세금인하 전쟁중`
블룸버그 통신은 동유럽에서 시작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영국의 차기 총리인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지난 3월 법인세율을 2%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현행 법인세율은 28%이
법인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려 했고,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반대했었다. 2003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는 제외됐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분명 기업 활동을 극대화시키는 요건이 되므로 세율인하 문제는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