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행위는 그 존재와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법에 의하여 처벌되거나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정신에 위반된다.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일정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시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행위와 가장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법정심리학 및 범죄심리학의 적용영역
법정심리학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고, 어느 한 학문 분야에 국한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 분야가 관련되어 있어, 이 절에서 모두를 소개하는 것은 지면상으로는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한국적 법체계와 범죄 상황이 현실적으로 외국의 상황과 맞지 않아 설명이 어
Q-1.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소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유엔 총회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그리고 도쿄재판소와 같은
Ⅰ.서론-형법총론
1.총설
(1)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체계.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정도이며, 어떤종류인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
(2)형법의 기능
1 범죄에 대하여 사회를 방위하는 기능
2 형벌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
(3)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
범죄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자율이라는 면에서 이게 더 자유주의적 입장에 가깝긔)
또한 현실적으로 경찰 또는 검찰 조사 과정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고(2차 피해 관련 동영상 찾아서 보여주긔), 이 때문에 고소를 꺼리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