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범위에 관한 연구-파산법 제6조를 중심으로-”, 비교사법(제14호,2001), 486면.
이에 대해서는 크게 팽창주의와 고정주의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팽창주의는 일정한 기준시를 설정하지 않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자가 새롭게 취득하는 재산(신득재산)도 순차적으로 파산재단에 혼입한
Ⅱ. 이사의 직무권한
1.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대표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기관(필수기관)이다.
사단, 재단법인 모두 필요하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제한이 없다.(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
재단에 출연하였다. 이에 불만을 느낀 을은 병을 대리하여 이를 신뢰한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넘겨주었다. 그렇다면 A, B, C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1. 문제의 소재
A, B, C 각자가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에 앞서 사건의 흐름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Ⅰ. 서 론
태권도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명실상부한 세계제일의 스포츠로서 올림픽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오늘날 태권도는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이 창립된 이래 국제화를 이루었으며, 모든 태권인들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 이제 국제스포츠로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결
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민법상의 법인 - 이사(민59)
주식회사 -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이사직무대행자
다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