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에 반한다.
법치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 또는 법치에서 말하는 법(law)은 과연 어떠한 법을 의미하는가. 일반적 의미에 있어 법치는 규칙(rules), 즉 원칙(principles)의 지배를 뜻하며, 나아가 인간의 분별력, 즉 이성(理性)의 지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정립된 준칙(準則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법치국가라 함은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하며, 법치국가의 원리라 함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한다.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1)
원칙을 의미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벌할 수 없고, 또 그 범죄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지 않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 이로써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효과를 발휘한다.
죄형법정주의의 규정은 국가의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
국적을 가진 국민전체를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권적 시민의 총체를 의미한다.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
우리헌법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국민투표 방식 등의 직접민주제를 가미하고 있다.
(가)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