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논점의 정리
현재 시행중인 행정고시시행령에 따라서 행정고시가 실시되리라고 믿은 갑은 행정고시 1차 시험을 60일 앞두고 행정고시 시험과목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 갑이 받는 불이익의 법적인 성격은 무엇이며, 법치국가의 원리와 신뢰보호의 원리에 비추어 아무런 제약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효력
헌법 제29조의 효력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즉 헌법 제29조는 입법자에 대한 명령규정일 뿐 입법자에 의해 법률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방침규정 설)과 피해자는 이
경찰의 의의
1. 경찰개념의 형성과 변천
경찰의 개념은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특성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즉, 경찰의 개념은 각 국가의 시대성과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고 고유한 전통과 사상이 반영된 것이므로 개념적 획일화를 추구하기에는
편파적인 용어에서 오는 저항감을 없애기 위해 영어권에서는 이 용어의 대안적 입장으로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적 성을 나타내는 gender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genderstudies(성연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또한 1960년대부터 현대의 페미니즘을 지칭해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용어
제1장 서 론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